헤어진 연인이 낸 11개 혐의 고소
증거가 사라진 상황에서도 6주 만에 전부 혐의없음

안녕하세요,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입니다. 헤어진 뒤 갑자기 고소를 당해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성범죄 고소는 죄명이 무겁고, 고소한 사람의 말이 큰 증거가 되어 혼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헤어진 연인에게 준강간 등 11개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중요한 증거가 사라진 상황이었지만, 경찰은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끝냈습니다.

A씨는 2024년 초 직장에서 만난 B씨와 몇 달간 사귀다가 같은 해 4월쯤 헤어졌습니다. 헤어진 뒤에도 가끔 안부를 주고받았지만, 2025년 1월을 끝으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런데 2025년 5월, B씨가 A씨를 11개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준강간, 강제추행, 주거침입, 체포·감금, 강요, 협박, 상해, 불법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스토킹처벌법 위반까지 1년도 더 지난 일들이 범죄처럼 적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A씨는 2025년 6월 통화 녹음과 문자 메시지가 담긴 휴대전화를 잃어버려,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거의 다 잃은 상태였습니다. A씨는 2025년 8월 경찰 조사를 앞두고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성범죄 고소 사건은 고소한 사람의 말이 핵심 증거가 되기 쉽습니다. 특히 준강간죄(형법 제299조)는 술에 취하는 등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귀던 사이에서는 그때 상대가 정말 그런 상태였는지, 그리고 이를 알고 이용했는지를 가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뢰인 측은 고소 내용과 맞지 않는 사실을 찾아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건 뒤의 행동이 고소 내용과 어울리는지 살피는 방법입니다.

먼저 조사 전에 고소장부터 확보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 전체를 받아, 열한 개 죄명과 여섯 개 날짜로 흩어진 내용을 하나씩 나누어 살폈습니다. 그리고 날짜마다 그날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의뢰인과 함께 되짚은 뒤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고소 내용의 구조를 미리 알고 있어서 일관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증거가 사라진 부분은 사건 곁에 있던 사람과 사건 뒤의 행동으로 채웠습니다. 고소장이 "감금"이라고 적은 날 두 사람이 함께 탄 차량의 운전자에게서 "대화하며 함께 탔고 아무 일 없이 내렸다"는 진술서를 받았습니다. 또 피해를 당했다는 날 이후에도 B씨가 A씨의 집에서 며칠간 함께 지내며 산책과 외출을 한 점, 헤어진 뒤 2025년 1월에 B씨가 먼저 연락해 일자리 소개를 부탁하고 실제로 그곳에서 일을 시작한 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통신 기록을 되살릴 수 있는지도 직접 알아보고, 수사기관이 공문으로 요청하면 돕겠다고 의견서에 적었습니다. 증거를 피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