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드는 것 없다”던 LED 전광판 방문판매
업체 대표·영업사원의 공동 배상과 전광판 철거 판결, 판결금 지급까지

안녕하세요,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입니다.
“무료 이벤트”라는 말에 계약했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소상공인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할부금융 서류까지 함께 나오면 내용이 어렵게 느껴져서, 그냥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LED 전광판 방문판매 피해를 입은 네일샵 사장님 A씨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법원은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고, 상대방은 판결 이후 판결금을 지급했습니다.

2023년 초, 작은 네일샵을 운영하는 A씨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 왔습니다. “지금 이벤트 중이라 비용 드는 것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게로 찾아온 영업사원은 “간판 공장을 인수해서 싸게 해준다”며 LED 전광판을 권했습니다. A씨가 고민해 보겠다고 하자 “지금 계약해야 이벤트가 적용된다”며 계약을 재촉했습니다. 결제는 “계좌이체랑 같은 것”이라던 할부금융으로 진행됐습니다. 대금은 360만 원, 기간은 36개월, 매달 10만 원이었습니다.

설치된 전광판은 A씨가 여러 번 부탁한 크기보다 훨씬 컸고,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가게 디자인도 흐릿하게 나왔습니다. 영업사원은 연락이 끊겼고, 업체 대표는 “더 큰 걸 요청했어야지”라며 계약 해제를 거부했습니다. 그 사이에도 할부금은 매달 빠져나갔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툰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① 업체가 법에서 정한 의무를 지켰는가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았고, “무료”라는 말로 방문 목적을 숨겼으며,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거절 의사를 밝혀도 계약을 재촉했습니다.

②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회사뿐 아니라 업체 대표와 영업사원 개인에게도 함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③ 쓸 수도 버릴 수도 없는 전광판은 어떻게 하는가
업체가 가져가지 않아, A씨는 전광판을 계속 떠안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은 할부금융사와 다투기보다, 실제로 권유하고 판매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앤파트너스는 세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 판매업체부터 조회했습니다. 이 업체는 계약 당시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A씨의 고소로 검찰은 업체 대표를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구약식 처분했고, 이 결과를 소송 증거로 냈습니다.

둘, 책임질 사람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할부금융사는 할부대출이 이미 끝났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할부금융사 청구는 정리하고, 업체 대표와 영업사원 개인을 함께 책임지는 사람(공동불법행위자)으로 묶어 A씨가 낸 할부금만큼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셋, 가게 앞 전광판까지 해결하려 했습니다. 민법상 방해배제청구권을 근거로, 업체가 자기 비용으로 전광판을 철거하라는 청구도 함께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