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에서 연이어 패소했던 E-9 외국인 근로자 사건에서 행정소송으로 부당해고를 인정받고 서울고등법원까지 승소한 성공사례

한국에 와서 꿈을 안고 열심히 일하는 E-9(비전문취업)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비자와 일자리는 삶 그 자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회사가 마음대로 이탈신고를 하거나 갑자기 해고를 통보해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노동청과 노동위원회를 찾아가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포기 직전까지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노동위원회에서 연이어 패소했던 E-9 외국인 근로자의 사건을 맡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행정소송까지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잇달아 승소하며, 부당해고였다는 사실을 완전히 인정받아냈습니다.

의뢰인 A씨는 파키스탄 국적의 E-9 외국인 근로자로, 국내 사업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가 '무단결근하고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탈신고를 해버리고, 더는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A씨는 부당해고를 인정해달라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다시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되었습니다. 계속되는 패소로 체류 자격과 일자리를 한꺼번에 잃을 위기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노동위원회의 기존 결정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렇게 A씨는 길고 긴 법적 다툼 끝에, 이 사건이 명백한 "부당해고"였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고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맡으면서, 노동위원회에서 두 번이나 패소했다는 기록만 보고 지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꼼꼼히 살펴보며 회사 측 주장의 허점을 하나하나 찾아냈고, E-9 근로자라는 신분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법리를 세심하게 구성하는 데 가장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언어와 제도가 낯설다는 이유로 억울한 일을 겪고 계신 외국인 근로자분이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저,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