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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대응
"실형 위기의 음주 뺑소니·위험운전치상, 죄명 축소와 신속한 대응으로 벌금형 선처 이끌어낸 법리 전략"
2026-09-03
음주 뺑소니로 징역형까지 걱정해야 했던 사건에서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벗겨내고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성공사례
술을 마신 상태로 사고를 낸 뒤 당황해서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범죄로 다뤄집니다. 특히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 음주운전까지 겹쳐진 경우라면 구속 수사에 대한 두려움까지 더해져 일상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는 최근 수사기관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무리하게 적용해 넘긴 교통사고 사건을 맡아 꼼꼼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혐의가 실제로 성립하는지 하나하나 객관적인 근거로 따져서 기소되는 죄명 자체를 줄였고, 그 결과 징역형을 걱정하던 상황에서 벗어나 벌금형이라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전날 술을 마신 뒤 충분히 잤다고 생각하고 차를 몰았는데, 신호를 기다리던 택시를 가볍게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와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피해가 크지 않다고 스스로 판단해 별다른 조치 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경찰에 붙잡힌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6%로 확인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보고 도주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물론, 가중 처벌 조항인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순식간에 징역형까지 걱정해야 하는 여러 혐의가 겹친 사건으로 커져버렸고, 의뢰인은 큰 두려움 속에서 실형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 ✔ 수사기관이 무리하게 적용한 혐의를 하나씩 따져서, 기소되는 죄명을 줄이고 벌금형까지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
1객관적인 정황으로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벗겨내다
수사기관이 별다른 검토 없이 적용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의 허점을 파고들어 방어 논리를 세웠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로 비교적 낮고, 운전 중 이상한 모습이 없었다는 점을 비슷한 판례(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창원지방법원 2009. 5. 21. 선고 2009고정2 판결 등)와 비교해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가 아니었음을 증명해, 기소 단계에서 혐의 내용을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2여러 혐의가 겹쳐 형이 무거워지는 상황을 막아내다
음주운전과 도주치상 등이 한꺼번에 묶여 형이 무거워지는 불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상 양형 조건을 다시 짚었습니다.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은 맞지만 고의성이 크지 않고 처음 저지른 잘못이라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판례를 꼼꼼히 살핀 접근이 재판부의 엄한 태도를 누그러뜨리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3Q. 징역형이 걱정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피해자 모두와 빠르게 합의해 손해를 전부 갚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의뢰인이 오랫동안 야학 교사로 봉사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점, 술을 끊기 위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점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이런 진심 어린 사후 노력과 다시 살아가려는 의지가 재판부를 설득해, 벌금형이라는 너그러운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맡으면서 다시 한번 느낀 점은, 수사 초기에 법 조항의 허점을 얼마나 꼼꼼히 짚어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감정적으로만 호소하면 오히려 수사기관을 자극할 뿐 형량을 줄이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슷한 판례를 하나하나 찾아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데 가장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특가법이 적용되는 중대한 교통사고의 피고인이 되셨다면, 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게 얽힌 혐의를 하나하나 풀어내고 의뢰인의 평범한 일상을 지켜드리는 일,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저,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ㆍ뺑소니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소되는 죄명과 최종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복잡하게 얽힌 혐의를 하나하나 풀어내고 일상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형사 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와 빨리 상담하시어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