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없이 운영한 플랫폼 소액대부, 실형 위기에서
피해자 141명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억울한 불법 사금융 사건 속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리는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으로 소액을 빌려주는 경우에도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대부업을 운영하면 미등록 대부업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선이자를 미리 공제하면 실제 이자율이 매우 높게 계산될 수 있고, 피해자가 많은 사건은 실형이 유력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형이 유력했던 미등록 대부업 사건에서 피해자 확인, 거래별 수익 분석, 형사공탁을 통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5세 의뢰인은 대출 중개 플랫폼을 통해 전국을 상대로 소액대부를 반복했습니다.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798회에 걸쳐 약 4억 9,372만 원을 대부했고, 146명으로부터 연 20%를 넘는 이자 약 3억 9,010만 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약 3억 5,160만 원을 범죄수익으로 보아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의뢰인의 부동산과 예금이 묶인 상황이었습니다.

798회에 이르는 대부행위의 영업성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실제로 남은 이득의 크기와 피해 회복을 어떻게 보여줄지가 중요한 쟁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장부에 적힌 이자 전액이 실제 이득과 같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거래별 자료로 정리하고, 회수하지 못한 원금까지 구분해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먼저 범행이 2025년 7월 22일 개정법 시행 전에 모두 끝났다는 점을 확인하고, 행위 당시 법을 기준으로 적용 법조와 처단형의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이후 공소장 범죄일람표를 거래 단위로 나누어 미회수 원금과 실질 이득의 규모를 계산했습니다. 또한 검찰의 열람·등사 거부에 대해 법원의 재판기록 열람·복사 절차를 활용해 피해자를 한 명씩 확인했습니다. 연락이 닿은 피해자와는 합의를 진행하고, 연락이 닿지 않은 141명에 대해서는 피공탁자를 특정해 1억 원의 형사공탁을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