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빚 2억 원, 제가 다 갚아야 하나요?”
한정승인에 상속재산파산을 더해 청산은 법원에 맡기고, 사망보험금은 가족이 지킨 사례

안녕하세요,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야 재산보다 큰 빚을 알게 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고 한정승인을 해도, 그다음에 해야 할 일이 남아 막막해하십니다.
오늘은 아버지가 남긴 은행 대출 약 2억 원을 상속재산파산으로 정리한 A씨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파산종결 결정을 내렸고, 사망보험금은 가족에게 남았습니다.

A씨는 아버지를 떠나보낸 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금융거래를 조회했습니다. 은행 세 곳의 대출이 합쳐서 약 2억 원이었습니다. 반면 예금 같은 금융자산은 약 1억 5천만 원이었고, 그 밖에 자동차 한 대가 있었습니다. 재산을 다 합쳐도 빚을 갚을 수 없는 ‘빚이 더 많은 상속’이었습니다.

A씨는 빚을 떠안지 않으려고 한정승인을 신청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채권자에게 공고를 내고, 신고된 채권을 확인하고, 재산을 팔아 채권액 비율대로 나눠 주는 일을 상속인이 직접 해야 했습니다. 절차를 잘못 밟으면 상속인이 오히려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계속 연락이 왔고, A씨는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① 한정승인 뒤 청산을 누가 하는가
한정승인만 하면 청산은 상속인의 몫입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는 법원에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해 파산관재인에게 맡기는 길이 있습니다.

② 사망보험금도 채권자에게 나눠 줘야 하는가
상속재산 조회 자료에는 아버지가 가입한 보험 여러 건이 함께 올라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봅니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

③ 재산 누락 시비 없이 절차를 마칠 수 있는가
상속재산파산에서는 관재인이 아버지의 재산을 빠짐없이 파악해야 하므로, 상속인이 자료를 제때 내야 합니다.

권앤파트너스는 청산은 법원에, 보험금은 가족에게라는 방향으로 네 가지를 진행했습니다.

하나,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정해 아버지 명의 재산을 현금으로 바꾸고 채권자에게 나눠 주므로, A씨가 직접 청산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험증권마다 수익자를 확인해, 어머니 또는 법정상속인이 수익자로 지정된 보험을 가려냈습니다. 그리고 파산재단에서 빼 달라는 의견서를 관재인에게 냈습니다.

셋, 보험사의 ‘대출금 공제’ 주장에도 대응했습니다. 한 보험사가 아버지의 대출금을 보험금에서 빼고 주겠다고 하자, 상속인이 보험금을 고유재산으로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관재인 의견을 요청해 서면으로 정리했습니다.

넷, 관재인 조사에 빠짐없이 협력했습니다. 보험사·증권사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사망진단서와 자동차 매각 자료까지 정리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