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에게 딱 한 번 한 말인데, 명예훼손이라니요”
직장 상사의 고소에 고소장 확인부터 의견서까지 대응해 경찰 불송치(혐의없음)로 마무리한 사례

안녕하세요,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입니다.
직장에서 동료에게 한 번 한 말이 고소로 돌아와 당황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형사사건이 되었다는 사실에 더 막막해하십니다.
오늘은 직장 상사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임원 A씨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경찰은 고소 접수 약 2개월 만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고, A씨는 수사 단계에서 형사 절차의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작은 회사의 임원입니다. 2025년 9월 해외 출장 중 어느 저녁, 숙소 근처 마사지업소에서 상급 임원 B가 처음 보는 여성과 나란히 마사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B가 먼저 말을 걸어 두 사람은 짧게 인사만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장면에 당황한 A씨는 다음 날 귀국길 택시에서 동행한 직원 C에게 “어제 B가 마사지업소에서 여성과 함께 있는 걸 봤다”고 딱 한 번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C를 거쳐 B 본인에게 전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12월에는 B가 단체 대화방에서 직접 이 일을 꺼냈습니다. 2026년 6월에는 대표이사의 중재로 두 사람이 면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인 7월, B는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에는 세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첫째, 귀국길에 C에게 허위사실을 말했다. 둘째, 이후에도 2~3차례 같은 이야기를 퍼뜨렸다. 셋째, 면담 자리에서 큰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A씨는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① A씨가 한 말이 ‘허위’인가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가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말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과 말한 사람이 거짓임을 알았다는 점을 모두 수사기관이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② 한 사람에게 한 말도 ‘공연히’ 한 말인가
명예훼손은 사실이 진실이어도 ‘공연히’, 즉 널리 퍼질 수 있게 말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0. 11. 19. 선고 2020도5813)은 특정 소수에게 한 말은 퍼질 가능성을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③ 면담 중에 한 말도 명예훼손인가
면담에서 한 말은 B가 먼저 “얘기해 보라”고 해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권앤파트너스는 고소장을 확인한 뒤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을 나누어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하나, 고소장부터 확보했습니다. 수사관과 협의해 조사 일정을 다시 잡고,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을 받아 B가 무엇을 주장하는지 정확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A씨와 함께 세 가지 고소 내용을 하나씩 인정·부인으로 나누었습니다.

둘, ‘한 사람에게 한 번 한 말’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A씨가 한 말은 귀국길에 동행한 C 한 사람에게 사적으로 한 번 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후 약 3개월 동안 C 외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이야기가 전해진 곳은 B 본인뿐이었습니다. 회사 단체 대화방에서 이 일을 처음 꺼낸 사람도 B였습니다. “2~3차례 퍼뜨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귀국 후 C에게 혹시 다른 사람에게 전했는지 한 번 물어본 것이 전부라고 답했습니다.

셋, ‘허위’라는 주장에 정면으로 답했습니다. A씨는 그 자리에서 B와 직접 인사까지 나눈 당사자입니다. 면담에서도 같은 내용을 한결같이 말해 왔습니다. 또 고소 이후 해당 업소에 국제전화를 걸어 CCTV를 확보하려 했지만, 보관기간(약 2주)이 지나 이미 지워진 뒤였습니다. 이런 노력도 A씨 진술이 진실함을 보여 주는 사정으로 설명했습니다.

넷, 면담 녹음으로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습니다. 회의실에는 두 사람만 있었고, A씨가 “그 일 때문에 그러시는 것 아니냐”고 묻자 B가 “얘기해 보라”고 답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단순한 확인 대답은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515 판결)도 함께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