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해도, 번호를 바꿔서, 이제는 아버지에게까지”
고소 다음 날 잠정조치를 요청해 끝없는 연락을 멈추게 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입니다.
헤어진 뒤에도 거절해도 이어지는 연락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번호를 차단하면 새 번호로, 그다음에는 직장과 가족에게까지 연락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전 연인에게서 이런 연락을 받은 A씨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고소장과 함께 잠정조치를 요청했고, 법원은 고소 접수 약 열흘 만에 잠정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사건은 현재 검찰 단계에서 처분을 기다리고 있어 ‘진행 사례’로 소개합니다.

A씨와 B씨는 약 3년간 교제한 뒤 헤어졌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끊겼다가 2025년 10월경부터 B씨가 안부와 만남을 청하는 연락을 다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처음엔 정중히 거절했고, 2025년 12월 25일 “앞으로는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분명히 말한 뒤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러나 연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B씨는 번호를 두 차례 바꿔 문자를 보냈고, 차단된 번호로 전화도 걸었습니다. A씨는 2026년 3월 3일과 8일 다시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메시지는 점점 원망과 비난의 어조로 바뀌었습니다.

4월에는 A씨의 직장 부서로 등기우편이 연이어 도착했고(반송분 포함 7통), 4월 24일에는 A씨의 아버지에게 긴 카카오톡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A씨가 처음 거절 의사를 밝힌 뒤에만 문자·카카오톡·전화가 23회, 우편이 7통이었습니다. 가족에게까지 연락이 닿자 A씨는 4월 24일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대리인은 같은 날 사건을 맡았고, 다음 날인 4월 25일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① 반복된 연락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가
상대방의 뜻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우편·전화·메시지 등을 보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고, 이를 반복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대법원은 행위가 객관적으로 볼 때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면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불안을 느꼈는지는 따지지 않는다고 봅니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② 재판 전에도 접근과 연락을 막을 수 있는가
스토킹처벌법은 수사·재판이 끝나기 전에도 법원이 잠정조치를 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지금 막지 않으면 계속되거나 더 심해진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③ 합의를 한다면 무엇을 받아야 하는가
송치 이후 상대방 측이 합의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A씨는 돈을 요구하지 않고 재발 방지를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권앤파트너스는 처벌보다 먼저, 연락부터 멈추게 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하나, 다음 날 바로 고소했습니다. 상담 당일 사건을 맡아 다음 날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수사와 별도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함께 요청했습니다.

둘, ‘거절 이후’의 연락을 한 장의 표로 만들었습니다. A씨가 언제 연락을 거절했는지, 그 뒤 어떤 번호와 수단으로 몇 번 연락이 왔는지를 일시별로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반복성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셋, 잠정조치가 왜 지금 필요한지 따로 설명했습니다. 고소보충서에 ① 연락이 수개월에 걸쳐 수십 회 이어졌고, ② 차단을 피해 번호를 바꿨고, ③ 직장과 가족으로 범위가 넓어졌고, ④ 최근으로 올수록 표현과 횟수가 심해졌다는 점을 항목별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서면 경고, 100미터 접근금지, 전화·메신저를 통한 접근금지를 요청했습니다.

넷, 조사에도 함께했습니다. 고소인 조사에 동행해 A씨가 혼자 설명하지 않도록 했고, 조사 당일 연락 내역 정리표를 추가로 냈습니다.

다섯, 합의안은 재발 방지 조항 중심으로 마련했습니다. 본인과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기(다른 사람을 통한 연락 포함), 주거·직장에 찾아오지 않기, 사건과 사생활을 퍼뜨리지 않기, 어겼을 때의 효과를 조항별로 나누어 합의서 초안을 만들었습니다.